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암기코드 #7 (부동산정책, 지역지구제, 경제변수(유량, 저량))

안녕하세요? 꿀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며 익힌 암기코드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금일 내용은 부동산학개론 일곱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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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종합 정리

정책명	정책 내용
용도지역지구제	부(-)의 외부효과 제거 또는 감소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제도)	┎ 목적: 공입사업(수용도 가능) + 토지시장 안정 (토지 안사!) ┖ 관리: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토지은행 계정으로 관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키워드는 "일부", 일부 지역에 대한 대한 관리 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또는 급격한 지가상승 (상승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토지선매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국가가 우선하여 매수 (수용과 다름)
토지적성평가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제도
개발제한구역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억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국가 보안상 제한이 필요
★ 미시행(폐지) ★	(암기코드: 폐지된 T초소) TDR,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의 약자, 개발권양도)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됨

 

(제34회 기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① ㄱ, ㅇ   ② ㄱ, ㄷ, ㅇ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ㅅ   ⑤ ㄴ, ㄹ, ㅁ, ㅂ, ㅅ, ㅇ ▶ 폐지된 T초소 적용 제거형 문제로 ㄱ, ㄷ가 있는 보기는 ②번 뿐이다. * 공한지세: 토지 매입 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아무런 이용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주에게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던 제도로 현재는 폐지돼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암기코드: 취제진보고 경복궁화재)	용도구역 (암기코드: 입시도 제수)
토지, 건축물 제한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복 지정 불가	용도지역을 강화 또는 완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지구를 강화 또는 완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암기코드 도관농자 주상공녹 전일준 중일유근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취락지구 (암기코드: 집개자국)  - 집단취락지구 - 개특법  - 자연취락지구 - 국계법 특정용도제한지구 (키워드: 제한)  - ex. 청소년 유해시설 제한 개발진흥지구 (암기코드: 관복 특산주)  - 관광휴양/복합/특정/산업유통/주거 보호지구 (암기코드: 여중생 보호)  - 여(역사문화환경), 중(중요시설물), 생태계 고도지구 (암기코드: 최고 관리)  - 고도는 최고(최저x) 고도만 관리(도시군관리계획 → 추후 공법 분야에 파생 코드) 경관지구 (암기코드: 특자시 경찰관)  - 특화/자연/시가지 복합용도지구 (키워드: 완화)  - 복합용도 사용을 위해 규제 완화 방화지구 방재지구 (암기코드: 방재자식)  - 자연/시가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세한 내용은 생략, 공법 과목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학습함)

§  유량과 저량

① 유량: 영어로 flow, 한자로 流量(흐를 유, 헤아릴 량)

(암기코드: 유 변신장소 거기임?)

유량

변화량 or 변화분

신규 or 신축

장기(지어서 공급하는데 오래걸림)

소비 or 소득

거래량

기간(~동안)

임대료

 

 

- 유량이 공급량은 기간(시간)을 정하여 측정한다. (ex. 2022년 한 해 동안의 공급량)

-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시점에서 측정한다. (ex. 2022. 1. 1. 현재, 특정 시점 받아진 물의 양)

- 주택시장은 유량분석과 저량분석을 병행한다.

- 특점시점과 특점시점 간 저량의 변동분 = 그 기간 동안의 유량이다. (22. 1. 1. ~ 23. 1. 1.)

 

유량은 새로 흘러 들어온 것, 저량은 저장된 것 또는 재고 위주로 생각하면 된다.

(제31회 기출)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ㆍ가계 자산 ㆍ노동자 소득(임금) ㆍ가계 소비 ㆍ통화량 ㆍ임대료 ㆍ자본총량 ㆍ신규주택 공급량 ㆍ도시인구 ㆍ주택재고 ▶ 유 변신장소 거기임? 적용     노동자 소득(임금), 가계 소비, 임대료, 신규주택 공급량     통화량(저량) ↔ 발행량(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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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 교재내용과 암기코드는 박문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기반으로 한 본 작성자가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험기간 중 추가한 것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수강 교수님

1차 부동산학개론 김백중교수님, 민법 김덕수교수님

2차 공법 최성진교수님, 공시법 박윤모교수님, 세법 정석진교수님, 중개사법 정지웅교수님

 

감사합니다.